[사설/CTN]교육부가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 2835동을 친환경, 디지털 시설을 갖추도록 개축,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의 정서와 활동 중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친환경, 디지털 교실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매년 진행하는 노후교실 신‧개축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이름만 바꿔 생색 내기 하거나, 교수‧학습, 방역, 시급한 개‧보수 등 필수 예산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조원 삭감되고 학교 재정도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철저히 검토해 학습활동 등 여타 교육 본질 예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공간 혁신과 시설 현대화는 모든 노후 학교가 추진해야 할 일이며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치적 쌓기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하드웨어적인 교실 구축만으로 스마트수업 등이 이뤄지는 게 아니며 걸맞은 교수방법, 교수자료,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그린학교, 건강한 공간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우기에 앞서 그간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며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차단을 위한 마사토 운동장 사업, 학교 공기순환장치 설치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은 학교가 시설 안전‧관리 부담이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서는 주민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 학습환경 침해 문제와 관리‧운영‧책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교와 교원이 관리‧운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지자체 중심 운영체제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