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CTN]대한민국 육군의 기강해이로 인한 경계 실패가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22사단이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지난해 11월 전방 철책을 넘어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으로 북한 남성이 들어온 데 이어 불과 3개월 만인 지난 16일 새벽 북한 민간인이 헤엄을 쳐 민통선 안으로 들어오도록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한심한 것은 군의 폐쇄회로TV 등 관측·경계 장비에 네 차례나 포착됐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이렇게 연달아 최전방 경계가 뚫린 것은 군의 기강해이가 갈 데까지 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22사단은 1984년 6월 조준희 일병 월북 사건, 2012년 10월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2014년 6월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연달아 일어난 부대입니다.

이번에 헤엄 귀순한 사람이 민간인이 아니라 북한군 특수부대였다면 상상하기도 두려운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국방비를 들여 양성한 이런 얼빠진 군대에 어찌 나라의 국방을 맡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6.25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한 미국 맥아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군에서 경계는 기본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매번 사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남성은) 민간인이며, 잠수하고 수영한 게 6시간 내외라고 진술했다.”라며 “장관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사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군의 경계 실패와 기강해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22사단과 그 지휘계통에 있는 모든 관계 라인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군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군대 혁신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우선, 병력의 숫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의 정예화와 장비의 첨단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 전방의 경계를 일반 부대에 맡길 것이 아니라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경계가 무너지면 나라의 운명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진 국방부부터 말단 부대까지 뼈를 깎는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합니다.

얼빠진 군대를 믿고 전 국민은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다시는 경계에 실패한 부대와 군인이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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