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CTN]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8년 11월에 1.50%에서 1.75%로 0.25% 인상한 이후 2년 9개 월(33개월)만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한 후,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테이퍼링(tapering :경제 경기 침체기에 경기 회복을 위하여 썼던 각종 완화 정책과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경제에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속되는 집값 상승과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 불균형을 주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제적인 타격이 극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 가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은 1년 반 이상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늘어난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마저 늘게 되면서 한숨이 더 깊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역시 부실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날 금리인상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덮치면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이 불어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금리가 1% 높아지면 연체율이 0.3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 말대로 앞으로 테이퍼링 기조를 통해 계속 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의 줄도산도 우려된다.

또, 가계의 대출 이자 급등으로 가계대출이 부실화해 금융권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금융 정책 당국은 테이퍼링 연착률을 통해 물가가 안정되고 인풀레이션을 잡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그늘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 구조가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을 국민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기다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과 주식을 사기 위해 20, 30대를 중심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 투자’와 ‘영끌 대출’까지 유행인 이 마당에 급격한 금리 인상은 자칫 그나마 버티던 경제의 판을 깨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점을 유의해 신속한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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