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험용역 맞춤형 적격심사기준 신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보험금 지급여력 기준 심사로 평가절차 간소화
박형태기자입력 : 2021. 01. 07(목) 20:37
[충북/CTN]박형태 기자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보험용역 계약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보험용역에 대하여 타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였으나, 보험용역은 타 용역과 같이 경영상태나 수행실적으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험업에 맞는 적격심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 허가조건, 입찰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에 맞춰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게 특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이 보험계약의 본질임을 감안,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을 기준으로 조달청이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회사의 파산위험 등에 대비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분기별로 공시 (입찰가격) 입찰금액 산정,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낙찰 하한율을 타 용역 분야보다 낮은 47.995%를 적용한다.
①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가 없고, 위험률을 바탕으로 투찰, ② 경쟁에 의해 계약금액이 낮아지더라도 보험금지급여력에 따라 계약이행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낮은 낙찰하한율 설정 가능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향후 보험계약 뿐 아니라 다양한 용역유형에 대하여도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용역에 대하여 타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였으나, 보험용역은 타 용역과 같이 경영상태나 수행실적으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험업에 맞는 적격심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 허가조건, 입찰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에 맞춰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게 특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이 보험계약의 본질임을 감안,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을 기준으로 조달청이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회사의 파산위험 등에 대비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분기별로 공시 (입찰가격) 입찰금액 산정,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낙찰 하한율을 타 용역 분야보다 낮은 47.995%를 적용한다.
①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가 없고, 위험률을 바탕으로 투찰, ② 경쟁에 의해 계약금액이 낮아지더라도 보험금지급여력에 따라 계약이행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낮은 낙찰하한율 설정 가능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향후 보험계약 뿐 아니라 다양한 용역유형에 대하여도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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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태기자 ctncj-114@naver.com
박형태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