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형 주민자치 성장은 어디까지?

- 전국 선도 사례 넘어 시민 복지향상에도 기여

가금현 기자입력 : 2020. 12. 29(화)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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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열린 고대면 주민총회[제공 당진시]

[당진/CTN]가금현 기자 = 당진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핵심사업인 '당진형 주민자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지난 2014년 민선6기 출범 이후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 사업 추진, 공동주택 어울림 사업, 주민총회 등 혁신적인 주민참여 정책들을 선보이며 전국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아왔다.

다양한 우수 사례 중에서도 당진형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핵심 제도는 단연 '주민총회'를 꼽을 수 있다. 2018년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 이후 2019년 당진 지역 내 14개 읍면동에 확대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주민총회는 지역별 마을기획단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사업을 일정 수 이상의 지역주민이 모여 설명을 듣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사업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참여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주민총회에는 당시 당진시 인구의 1.53%에 해당하는 2,56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67건의 주민제안 사업이 총회 안건에 상정됐다. 시는 주민총회에서 제안된 사업에 균등분 주민세를 재원으로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일부 사업들은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해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되기도 했다.

2020년 시행 3년차를 맞이한 주민총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여시민은 지난해 보다 무려 235% 증가한 6,038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주민총회 참여자가 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민총회 시행 이후 시민들의 참여문화 확산과 더불어 시가 자체 개발한 앱인 '우리동넷'을 활용해 온라인을 통한 투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주민총회의 경험을 마을단위로 확산하기 위해 리‧통 단위의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도 추진했다. 올해는 77곳의 리‧통 단위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리‧통 마을총회를 지역현안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한편 시는 올해 주민참여 확산 외에도 주민자치와 연계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주민자치와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연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인 '주인공 사업'을 통해 시는 14개 읍면동에 총47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8,660건, 서비스 연계 8,328건 등 지역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당진형 주민자치의 노력은 올해도 변함없이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열린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 분야 우수기관과 주민자치 분야 우수상(당진2동)을 수상했던 당진형 주민자치는 올해 열린 제19회 박람회에서 우수사례(대상)와 주민자치 분야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며 2년 연속 2개 분야에서 수상을 이어갔다. '대상'은 충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역대 최초 수상이다.

이밖에도 '주인공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찾아가는 보건복지 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당진형 주민자치는 충남도의 관련 평가에서도 '주민세 활용 우수 시군평가 최우수'와 '주민참여 혁신모델 우수사례 최우수', 민‧관 협치 우수사례 발표 대회 '장려상'을 받았다.

시는 올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1년 당진형 주민자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이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주민총회 전과정에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하고, 당진형 주민자치의 최종단계인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을 지역 내 282개 모든 마을에서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고도화하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협력 사업과 아파트공동체 어울림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처음 주민자치를 시작했을 때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주민자치 분야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2021년에도 주민자치의 혜택이 시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