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CTN]확실한 기술독립 이루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1년을 맞이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5조 원을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소부장과 첨단산업 성장이 '경제위기 극복'이고 '산업 안보'이며 혁신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첨단산업지구와 유턴기업에 소요되는 보조금, 인프라스트럭처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신설되는 첨단투자지구는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 지원과 함께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3000여 개의 투자를 수용한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또, 2022년까지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차세대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 차 등 ‘빅3’에는 2021년에 2조원 규모의 투자도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본을 뛰어넘어 소부장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정책 전환을 핵심으로 한 소부장 2.0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반도체 관련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액수로 16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핵심 부품조달 총 수입금액은 2514억 달러이고 이중 80% 인 2011억 달러 어치가 일본으로부터 조달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핵심기초소재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퍼주기 식 현금지원이나 립 서비스뿐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인프라, 전문 인력, 기술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일본의 핵심 기술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정부와 기업, 국민의 자신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기왕에 시작한 일본불매운동도 일상화해서 이번 기회에 일본과의 막대한 무역 역조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첨단기초소재 분야에서 일본과 빨리 손을 끊고 수입선 다변화 및 대체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종속을 벗어나 기술독립도 한시바삐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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