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CTN]돈과 명예, 권력을 모두 움켜쥔 정치인들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현실에서 최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주 아파트 매각 및 강남 아파트 보유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강남 아파트 보유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4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더불어민주당 43명, 미래통합당 4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 등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총 88명으로 거의 1/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충북 지역의 20대 국회의원 8명 가운데 7명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등도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나 건물을 보유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최근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 6.17 대책입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재건축 규제강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유무형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자기 이익을 포기할 리는 만무하다는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관할하는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에 이런 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장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지킴이로 앞장서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정책을 입안하는 청와대나 정부 안에도 이런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국정을 좌지우지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올바로 된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회는 이런 다주택자 보유 국회의원을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하고 공직자들도 강력한 규제를 통해 솔선수범하지 않는 한 민심이반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 쪽을 쥐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만 가중시키는 문제 있는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라도 실질적이고 확고부동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은행대출 전면 금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누진 보유세 적용 및 대폭 인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주택 보유에 대한 자금원 철저히 추적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일반 및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정녕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돈과 명예, 권력까지 모두 움켜쥐고 국민 위에 군림하게 할 것인지, 선택은 국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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