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9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7호를 발간했다.

이번 7호는 OECD 자가점유율 통계, OECD 지방재정 통계, OECD 고등교육 관련 지표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했다는 평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은 59.2%이고 자가점유가구 중 주택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가구는 24.4%로서 국제적으로 자가점유율과 주택대출 활용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자가점유율'과 '주택대출이 있는 자가가구 비중'이 37개국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 멕시코, 칠레, 키프러스 4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17.27%),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비중(20.85%, 34.35%)은 OECD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보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과세자주권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가 상당히 있어 우리나라 과세자주권 수준을 높이는질적 재정분권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GDP대비 고등교육비 비율(1.7%)은 OECD평균(1.5%)보다 높으나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국가에 속해 정부의 고등교육비 투자의 공적 순현재가치는 OECD 평균보다 낮고, 남녀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