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ctn]정민준 기자ㅣ충남 공주시 정안면에 위치한 '(사)조계정토불교총원수목장림(정안수목장)'이 수년 째 허가외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불법영업을 해 온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세종경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안수목장은 허가 지역을 벗어난 수목장내에 납골당과, 식당, 상가 등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해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 심층취재해 보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안수목장은 사업주(투자자) A씨와 B스님(종교법인 대표)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 지난 2013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지역 에 5000㎡의 수목장사업 허가 신청을 냈지만 이가운데 3000㎡만 허가가 났고 2000㎡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8년 째 허가외 지역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주시는 지난 6일 취재가 들어가자 부랴부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늑장행정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현장에는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에서 수목분양금지, 관련법 저촉에 의해 불법사업확장은 안된다'는 경고 취지의 표찰을 공주시장 이름으로 게시해 놓는 등 보여주기식 소극적행정을 보이면서 은폐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시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자료제공/세종경제뉴스]

지역주민 C씨는 "인허가 및 관리감독관청인 공주시가 현장 관리를 소홀하거나 사업자인 정안수목장의 편의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냐"며 "현재 감사원과 사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자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적지않다"고 말했다.

주민 D모씨는 "2013년 수목장허가를 내준 관련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준 곳 외의 지역에서 산림불법훼손하며 사업했고, 누군가 행정조치를 알리는 표찰 등도 제멋대로 돌려놓은 점 등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태만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관련 사진 등을 제시했다.

정안수목장 관계자는 충청탑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허가지역외에서 수목장사업에 대해 지난 2013년 공주시청에 5000㎡ 이행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행통보 허가면적이 줄어 들어 산림청에 벌금을 맞았다"며"불법을 조성한게 아니라 측량이 표시가 안돼 한뼘 정도 벗어나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행정조치를 받아 벌금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대해 공주시와 행정소송중이다"며 "기자들의 답변을 내가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허락없이 사유지에 들어와 불법 사진촬영 한 제보자나 언론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 하겠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최근 국토부 권고안에는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로 가중해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도 연 2회까지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주시는 정안수목장 11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제1차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시정명령조치 ▲지난 1월 28일 제2차 재 시정조치 ▲ 그리고 제3차 시정조치는 이달 28일자로 제3차인 원상복구조치를 통보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