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도민 안전 위한 꼼꼼한 예산 편성 당부

- 재난안전실 소관 3회 추경·내년 본예산 심사…재난예방·하천정비 사업 등 검토

한성진 기자입력 : 2019. 11. 28(목)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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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28일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도민 안전을 위한 꼼꼼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의 재난 예방 활동과 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사업에 사용되는데 올해의 경우 재난예방사업 추진시 30개소 37회에 걸쳐 사업변경이 승인됐다"며 "계획 변경으로 사업 완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강권역 도 전환사업 예산이 39억 8600만 원 감액된 528억 2300만 원이 계상됐다"면서 감액 사유와 문제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시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시 온열의자, 한파쉼터 단열 등 교통약자가 많은 곳과 유동지역이 많은 지역으로 확대·설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대영 위원(계룡)은 "우수저류시설과 그늘막 설치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며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방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이 줄었다"며 감액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묻고 지진 관련 교육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계양 위원(비례)은 "안전무시 관행 개선 및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 시행시 성과와 예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은 재해위험지구와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위험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지정근 위원(천안9)은 "재난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한 유기적인 민관 협력방안 논의와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투입 가능한 인력·자원을 발굴·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재난시 현장 수습과 복구,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 규모는 3회 추경예산안 532억 9996만 원, 2020년도 예산안 2042억 6315만 원, 재해구호기금 409억 5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9억 6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