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재난안전실 예산관리 방만 질타
-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 비효율성·도민안전보험 개선 주문
- 해수국 소관 행감서 대표수산물 선정 문제 지적
- 해수국 소관 행감서 대표수산물 선정 문제 지적
박순신 기자입력 : 2019. 11. 15(금) 10:31
[충남/ctn]박순신 기자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지난 14일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분별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재난안전실이 안전관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올해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4곳,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은 4곳이나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부족한 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국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예산 운용의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것인 만큼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20만 도민 모두가 가입한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규모 확대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도와 시군이 반씩 부담하는 올해 보험료는 총 11억 18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최근 3년간 보상금액은 2017년 13억 2500만 원, 2018년 17억 1500만 원, 2019년 10억 6500만 원으로 보장범위와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며 "가입한 보험회사를 바꿔서라도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충남 대표 수산물 선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표 수산물로 선정된 꽃게의 주 생산지로 서해 인천해역이 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다.
전 의원은 "대표 수산물 선정 목적이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꽃게 주 생산지는 어느 지역인가"라고 반문하며 응답자 지역과 직업군 선택 등 설문조사 문제를 추궁했다.
전 의원은 "재난안전실이 안전관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올해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4곳,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은 4곳이나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부족한 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국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예산 운용의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것인 만큼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20만 도민 모두가 가입한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규모 확대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도와 시군이 반씩 부담하는 올해 보험료는 총 11억 18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최근 3년간 보상금액은 2017년 13억 2500만 원, 2018년 17억 1500만 원, 2019년 10억 6500만 원으로 보장범위와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며 "가입한 보험회사를 바꿔서라도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충남 대표 수산물 선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표 수산물로 선정된 꽃게의 주 생산지로 서해 인천해역이 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다.
전 의원은 "대표 수산물 선정 목적이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꽃게 주 생산지는 어느 지역인가"라고 반문하며 응답자 지역과 직업군 선택 등 설문조사 문제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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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신 기자 9909pss@hanmail.net
박순신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