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옥규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주제발표자 2명을 포함해, 패널 5명,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서병량 환경관리공단 생활환경안전처 과장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분석결과 및 갈등해소 방안'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윤환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장의 ▲'층간소음 제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패널로 참석한 강규수 층간소음 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는 방음 부실건물에 대한 시공사 패널티 및 공동주택소음 주의에 대한 공익광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광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법제위원장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기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충북지부장은 입주민들 간의 대화 및 소통이 부족하다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공동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진현 전 청주시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매트와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 아파트단지 축제 지원 등 공동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옥규 의원은 "오늘 논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풀어갈 수 있도록 충북도의회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