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43회 제1차정례회 교육위 소관 심사
-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정민준 기자입력 : 2019. 06. 10(월) 17:25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0일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의원별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현 의원은 노후 급식기구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가 급식기구 선정을 주관하는 경우 특정업체가 독식하거나 특정인이 개입하는 등 물품선정 과정에 많은 잡음이 있어, 교육청 청렴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급식기구 교체사업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육청 주관 경쟁입찰로 추진하여 교육청 청렴도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지중고등학교 정상운영과 관련하여 5월 기말고사의 응시율은 88%로 조사된 반면 학생들의 평균 등교율이 43%에 불과하다는 일부 보고도 있는 만큼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교육청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에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예산 4억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최초 무석면 판정된 학교 중 16개교의 석면 실태조사 결과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질의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으며 2009년 이후 석면제거 공사에 착공한 학교는 조사에서 제외하여 관련예산의 절감방안을 검토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은 현재 버닝썬 등 약물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전지역 통계가 있는지 질의하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음주 및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체험안경 대여사업의 수량이 14세트에 불과하여 대전의 전체학생을 교육하기에 많이 부족하므로, 향후 사업효과를 검증한 후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건축물 석면 재조사와 관련하여 당초 부정확한 석면조사로 인해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금번 조사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과 함께 충실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석면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다.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편성액이 많은 사유를 질의하면서 학교급식은 학생건강과 직결되므로 노후 급식기구가 내용연수를 과도하게 경과하지 않도록 관련예산 편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지난 1월에 제정된 이후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구상에서 예산편성까지 불과 수개월에 불과하여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련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인식 의원은 예지중고등학교 학생간 갈등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학도의 학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교육청의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문성원 의원은 오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추진하는 케냐 초등학교 완공식 참석과 관련한 예산 및 사업 추진경과를 질의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14년 출판 교과서에 명령한 과도한 가격인상 방지와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격조정명령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결과 원고인 출판사가 승소함에 따라 교과서 가격조정 차액과 이자 56억 9천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 협상단과 출판사와의 가격 재협상 과정에서 차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소송이 당초 2014년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과서 가격 조정명령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시도교육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 만큼 대전교육청이 부담해야할 약 110억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금이 아닌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9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교육청의 다양한 행사성 사업의 통합에 필요한 공간확보를 위해 행사장소를 당초 ICC에서 DCC로 변경한 것은 업무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소연 의원은 일선학교 폭염대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폭염시작 시점이 계속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폭염대비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를 증액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학교운영비가 학교의 재량경비로 실제 공공요금에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된 학교의 경우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냉방기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전기용량을 늘리는 공사를 하면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사업추진을 애초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교육청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미세먼지, 폭염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야외 체육활동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지중고학생들이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학교운영을 철저히 지도․감독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학생 출석율은 학교정상화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지속적인 현황파악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현 의원은 노후 급식기구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가 급식기구 선정을 주관하는 경우 특정업체가 독식하거나 특정인이 개입하는 등 물품선정 과정에 많은 잡음이 있어, 교육청 청렴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급식기구 교체사업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육청 주관 경쟁입찰로 추진하여 교육청 청렴도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지중고등학교 정상운영과 관련하여 5월 기말고사의 응시율은 88%로 조사된 반면 학생들의 평균 등교율이 43%에 불과하다는 일부 보고도 있는 만큼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교육청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에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예산 4억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최초 무석면 판정된 학교 중 16개교의 석면 실태조사 결과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질의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으며 2009년 이후 석면제거 공사에 착공한 학교는 조사에서 제외하여 관련예산의 절감방안을 검토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은 현재 버닝썬 등 약물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전지역 통계가 있는지 질의하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음주 및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체험안경 대여사업의 수량이 14세트에 불과하여 대전의 전체학생을 교육하기에 많이 부족하므로, 향후 사업효과를 검증한 후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건축물 석면 재조사와 관련하여 당초 부정확한 석면조사로 인해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금번 조사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과 함께 충실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석면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다.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편성액이 많은 사유를 질의하면서 학교급식은 학생건강과 직결되므로 노후 급식기구가 내용연수를 과도하게 경과하지 않도록 관련예산 편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지난 1월에 제정된 이후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구상에서 예산편성까지 불과 수개월에 불과하여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련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인식 의원은 예지중고등학교 학생간 갈등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학도의 학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교육청의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문성원 의원은 오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추진하는 케냐 초등학교 완공식 참석과 관련한 예산 및 사업 추진경과를 질의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014년 출판 교과서에 명령한 과도한 가격인상 방지와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격조정명령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결과 원고인 출판사가 승소함에 따라 교과서 가격조정 차액과 이자 56억 9천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 협상단과 출판사와의 가격 재협상 과정에서 차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소송이 당초 2014년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과서 가격 조정명령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시도교육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 만큼 대전교육청이 부담해야할 약 110억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금이 아닌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9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교육청의 다양한 행사성 사업의 통합에 필요한 공간확보를 위해 행사장소를 당초 ICC에서 DCC로 변경한 것은 업무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소연 의원은 일선학교 폭염대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폭염시작 시점이 계속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폭염대비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를 증액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학교운영비가 학교의 재량경비로 실제 공공요금에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된 학교의 경우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냉방기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전기용량을 늘리는 공사를 하면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사업추진을 애초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교육청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미세먼지, 폭염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야외 체육활동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지중고학생들이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학교운영을 철저히 지도․감독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학생 출석율은 학교정상화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지속적인 현황파악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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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