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정책관련 대전시- 구 간 간담회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및 상업지역 내 용적률 완화 정책
정민준 기자입력 : 2019. 05. 07(화) 19:54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는 7일 도시주택재생본부 회의실에서 도시정책과장과 자치구 및 관련부서 팀장 및 주무관들과 도시계획 및 정책관련 시·자치구간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과 '상업지역내 용적률 완화정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1,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관지구의 통폐합에 따른 경관지구로 편입된 토지에 한해 경과위원회 심의사항 제외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해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의 중추적인 기능과 상업적 활동이 이뤄지는 상업지역이 낮에는 유동인구가 많아 생동감과 활기가 넘치나 밤에는 상주 및 유동인구가 급격히 떨어져 도심공동화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양호한 지하철역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에 주거기능을 입지를 쉽게하고, 완화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는 내용이다.
시는 이와 함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택과 창업공간을 공급해 원도심 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원도심·도시철도 역세권 등 상업지역내 용적률 완화’제도 등을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치구 및 관계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올 7월 심사 및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도심·도시철도 역세권 등 상업지역 내 용적률 완화 정책에 대해 리플릿을 자치구에 배부하고 주민자치센터 및 민원실에 배치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과 '상업지역내 용적률 완화정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1,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관지구의 통폐합에 따른 경관지구로 편입된 토지에 한해 경과위원회 심의사항 제외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시가화조정구역에 대한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해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의 중추적인 기능과 상업적 활동이 이뤄지는 상업지역이 낮에는 유동인구가 많아 생동감과 활기가 넘치나 밤에는 상주 및 유동인구가 급격히 떨어져 도심공동화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양호한 지하철역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에 주거기능을 입지를 쉽게하고, 완화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는 내용이다.
시는 이와 함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택과 창업공간을 공급해 원도심 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원도심·도시철도 역세권 등 상업지역내 용적률 완화’제도 등을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치구 및 관계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올 7월 심사 및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도심·도시철도 역세권 등 상업지역 내 용적률 완화 정책에 대해 리플릿을 자치구에 배부하고 주민자치센터 및 민원실에 배치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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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