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ㅣ기자ㅣ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전국 최초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지정하는 시범사업 운영에 돌입했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주요도심 교차로의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청정도시 대전'의 공동체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시민참여 옥외광고 단속 시스템이라며,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29일부터 시, 구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20여명이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과 주민 신고 시에도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청정지역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불법현수막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발견 즉시 철거되며, 3회 이상 불법게시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충청탑뉴스가 지난 18일과 22일자 본보(불법 자행하는 유성구청..시민들 안전은 뒷전 '손놓은 지자체')기사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은 해당 자치구에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는 즉, 해당 자치구가 축제 기간내에 내건 불법 현수막은 사실상 단속되지 않을 것으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데 있어 형평성이 떨어질것이라는 논란과 함께 '대전시 청정지역 운영'이라는 명목 아래 '빛좋은 개살구'라는 평판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청정지역 지정에 대한 법제화 등 제도적 방안도 강구 중으로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사 A 뉴스 B 기자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대전시의 더욱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힐난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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