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ctn] 신동호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착수회의를 개최 주요 국책연구기관 부원장 및 작업반 PM들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전략과 올해 작업반 운용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용진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는 올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국민의 삶의 질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통령께서 신년기자 회견(1.10)에서 강조하셨듯이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급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대응에 주력하고저출산,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노인빈곤 등 중장기 리스크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작업반 PM들에게 국민들께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내실있는 구성･운영에 중점을 두고 재정개혁 본격화,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과의 실질적인 연계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도, 연구주제의 연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18개였던 작업반을 올해는 14개로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연구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작업반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초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1.11)｣에 이어 재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재정개혁반을 신설한다.

또한, 주요 재정관련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적 식견에서 조언하고 이를 국가재정전략회의(4~5월, 잠정),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분야별 작업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9월 2일(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