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ctn충남교육신문]홍민기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인사문제에 허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 행정력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시 한 중학교 행정실장이 충남교육청 사무관 승진임용과 관련해 비리가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으킨바 있다.

또 지난달 31일 실시한 오는 3월 1일자로 단행한 유·초·중등 교장·교감·전문직 등 518명에 대한 정기 인사에서 비리 혐의 수사 중인 인물이 교장으로 승진 발령된 사실이 모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더구나 충남도교육청은 인사 시점까지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을 보여줬다.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비리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A가 승진인사에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전문직 A는 이번 인사에서 모 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A는 사립학교 교장 시절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1차적으로 불기소처분 됐으나 지난 16일 대전고검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재수사 결정이 내려져 현재 A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인사부서는 정기 인사에 포함될 당사자에 대한 결격 여부를 감사 부서에 의뢰했으나 감사 부서에서는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차 수사결과를 토대로 결격사유가 없음을 인사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교육청 한 감사관은 "재수사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수사기관이 통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다"며 "A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된 1차 수사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했다"고 인사검증에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조만간 수사기관의 재수사 결정 사실을 인사부서에 통보해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며"이 같은 일이 재발될 개연성이 있는 만큼 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모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사담당 관계자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승진 인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인사원칙"이라면서 "감사부서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당사자를 이번 승진인사에 포함시켰다"고 말하고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인사 보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안 A중학교 행정실장의 충남도교육청의 인사비리 사건은 J모(55·6급)씨가 10월 10일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충남교육청의 사무관 승진임용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면서 도출된바 있다.

특히 J씨는 당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량평가제도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법령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의 기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교육감의 인사 남용을 위한 도구로 활용 된다"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심도 있는 감사와 내사를 통해 비리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하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