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ctn]신동호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1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자 :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차관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8.2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년 주택 공급물량**도 서울, 강남을 포함하여 예년에 비해 원활한 수준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 전국 아파트가격상승률(%) : (12.1주)0.03 (2주)0.00 (3주)0.00 (4주)0.01 (18.1.1주)0.02
** 주택 입주물량(‘12~’16년 평균→‘18년e, 만호) : (전국)43.3→61.7, (서울)7.2→7.2 (강남4구)1.7→2.3

다만,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강남4구 주간아파트가격상승률(%) : (12.3주)0.30 (4주)0.40 (18.1.1주)0.69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하에 투기차단 및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① 우선,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자녀(미성년자 등) 등에 대한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금 추징, 조세 포탈시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대응하고,

- 특히,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는 것

② 또한, 관계기관(국토부․지자체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합동점검반에 부동산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LTVㆍDTI 규제비율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미준수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다.

* 주담대의 LTV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동 신용 대출금액을 주담대 금액에 합산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8)

또한 1월말 시행예정인 新DTI와 하반기 시행예정인 DSR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한편,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5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건축 수요를 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0~50% 누진적용)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4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 지자체는 30일이내에 예정액 통지

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의 입지도 조기에 확정(연내 약 40개 공공주택지구)하여 공적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상기조치들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