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량식품은 망국(亡國)의 병, 반드시 엄벌해야

가금현 기자입력 : 2017. 03. 16(목)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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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기동 순경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최근 대형 안전사고를 다룬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형 안전사고처럼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먹을거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미국 식약청(FDA)과 질병통제센터(CDC)는 미국에서 식품으로 인해 약 4천 800만명(미국인 6명 중 1명)이 질병에 걸리고, 12만 8천명이 입원을 하며, 3천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식품범죄에 대해 건강권 침해문제를 넘어서 식품테러로까지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6월20일 대구지방법원은 깨지거나 닭 배설물 등에 오염된 폐기대상 계란으로 학교급식이나 결혼식 답례품용 롤케이크를 대량 제조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식품의 위생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불량식품 전담반을 편성해 우리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 방지에 주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푸드존' 제도를 운영하여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안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건강 저해식품과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 유관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의 유형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에 우리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신고가 없다면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피해신고가 중요하다.

또한 법적제재가 조금 더 강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량식품의 유통 및 판매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 근절도 단속이나 처벌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외식 업체들의 올바른 가치관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과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국민의 관심과 실천이 더해진다면, 불량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돼 식품을 구매할 때마다 과연 안전한 상품인지 고심해야 하는 국민의 걱정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