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량식품 단속 · 처벌보다는 예방을 철저히!

가금현 기자입력 : 2017. 03. 13(월)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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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현규 순경 = 서산경찰서] 정부는 불량식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퇴치 돼야 할 4대 악으로 정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불량식품 사범이다.

보통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떠올려 영세한 업체를 주로 단속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불량식품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위해식품이나 부정식품보다 더 큰 개념이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위해식품은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미생물에 오염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이다. 불량식품은 이런 위해·부정식품을 모두 포함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식품 위생범죄, 허위·과장 광고 범죄,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가지 포괄한다.

이러한 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kfda.go.kr)에서 신고를 받는 것을 알리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이나 관련기관의 단속·홍보도 중요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론 예방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부정·불량식품은 고의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제조업자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식품은 온도 · 습도와 같은 주변의 작은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식품업체는 위생 시설이나 설비가 취약한 영세업체가 대부분인데 단속을 강화하면 이런 작은 식품업체는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무조건 강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답이 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식품의 제조 · 유통 · 판매업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량 영업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도 이득이란 생각에서다.

경찰 및 유관기관에서도 단속만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식품업체 및 생산 · 유통 · 판매업자들에게 식품안전 교육을 구체적이고 철저히 한다면 식품을 구매할 때마다 과연 안전한 상품인지 고심해야 하는 국민의 걱정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