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육결 순경 = 경비작전계] 대한민국은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준법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는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준법보호, 불법예방'의 기조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경찰력을 행사하며 선진집회시위 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첫걸음은 모든 국민이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준수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 위 법률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해 집회방해를 방지하고 집회를 보호하며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위한 것이다.
평화적 집회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질서유지선은 혼잡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참가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생명선'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준법 집회시위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집행으로 질서유지선에 대한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또한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 지키기 운동'을 통해 집회·시위 주최 측을 포함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으로 사회적 약속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선진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