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추행 유죄에도 의원직 유지…대전시의회와 솜방망이 사법부, 누가 시민을 위한가
‘성추행 유죄’ 송활섭, 솜방망이 판결 속 현직 유지…대전시의회 뒤늦은 징계 착수에도 비판 여전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7. 11(금) 18:47
대전세종취재본부장 정민준
[칼럼/대전세종취재본부장 정민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심 유죄 사실을 보고하고, 뒤늦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선거캠프 소속 여직원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사법부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시의회의 책임도 크다. 이미 지난해 9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내부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번 징계 착수 또한 시민단체의 연이은 기자회견과 압박이 없었다면 불투명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여전하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의정활동과 세비를 보장받는 현실,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치권과 사법부. 피해자는 삶이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직위를 유지한다. 이게 과연 정의인가.
시민들은 제명뿐 아니라 이중적 시스템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솜방망이 판결과 무기력한 정치권, 그 누구도 시민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선거캠프 소속 여직원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사법부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시의회의 책임도 크다. 이미 지난해 9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내부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번 징계 착수 또한 시민단체의 연이은 기자회견과 압박이 없었다면 불투명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여전하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의정활동과 세비를 보장받는 현실,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치권과 사법부. 피해자는 삶이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직위를 유지한다. 이게 과연 정의인가.
시민들은 제명뿐 아니라 이중적 시스템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솜방망이 판결과 무기력한 정치권, 그 누구도 시민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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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