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육결 순경 = 경비작전계] 집회란,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회와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또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모든 집회·시위가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불법·폭력 집회란 집회신고 된 장소를 이탈하거나, 신고 된 집회용품과 다른 용품을 사용하며, 흥분상태가 고조되어 변질된 집회의 경우를 불법·폭력 집회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집회는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들 수 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는 각종 불법시위용품을 포함한 폭력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났던 집회중 하나이다.
이러한 불법집회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국민의 안전, 민생치안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불법집회·시위 발생과 민생치안 안정은 반비례 관계이다. 불법집회가 많이 발생하면 그곳에 투입되는 경찰력이 많아 민생치안에 소홀해지지만, 불법집회가 없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순찰과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에 투입되어 치안이 안정화 될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의 민생치안을 위해서라도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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