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대테러 방지 그리고 경찰의 노력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8. 04(목)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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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종하 순경 = 서산경찰서] 프랑스 니스에서 7월 14일 밤에 폭발물이 실린 대형 트럭이 군중들이 몰린 곳으로 돌진하여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작년 11월 파리에서의 테러로 인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러한 무차별적인 테러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는 지금 엄청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각종 테러집단들의 행위를 보면 이젠 테러는 눈에 띄지 않으며 전선이 따로 없는 일상화된 위협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나 국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테러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알카에다와 여러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들은 한국을 미국․영국과 더불어 자신들의 테러공격 대상국가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국가테러활동지침'을 8차례나 개정하면서까지 각종 테러 및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폐지되면서 테러사건 대책 본부가 8개 부처에서 5개 부처로 축소되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반테러와 화학․생물․방사능 테러에 대해서는 지휘 통솔 권한을 경찰이 맡게 되어 경찰의 테러대응 역량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훈령만으로는 국가차원의 총제적인 테러 대응에 한계가 있고, 또 법적 구속력도 없어 사전적 테러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테러 방지 및 보안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법적 정책적 조치가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한국 내 자생적 테러위협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정원등 정보기관들이 테러위험에 대한 감시․감청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테러대은에 필요한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테러 정책과 실무기구를 만들어야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테러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테러위협을 방어해 내고 테러집단을 색출·체포·저격 소탕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찰특공대와 같은 대테러 대응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에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수준을 향상시켜야한다.

셋째 대테러 방지를 위한 전문성 있는 경찰인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경찰교육원에서는 화생방 전문기관인 환경부․보건복지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찰관 화생방 전문교관단을 양성하였다.

14만 경찰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테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어디서든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테러 발생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국가정보원 테러 정보 통합센터 111번과 같은 신고정신을 통하여 경찰과 국민모두가 테러 감시자가 되어 우리 스스로의 의식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