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 가벼운 술주정이 아닙니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3. 18(금)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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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수진 순경 = 서부지구대]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22일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 된 것이다.
11만 경찰인원 중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시민의 안전을 사수하며 그 지역을 지키는 지역경찰은 각 지구대 파출소이다.
경찰은 평일·주말, 밤·낮 없이 교통사고. 절도, 강도, 폭행, 청소년비행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신고들을 처리하고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간다.

그 중에도 가장 시간과 경찰력의 낭비가 심한 것은 단언코 주취자 라고 할 수 있다.
술에 취해 음주운전, 술에 취해 폭행, 등등 술에 취한 상태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와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며 난동을 부리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일반 경범죄와는 달리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항목보다 금액도 높고, 단순한 통고처분이 불가능 하다.
공권력 경시풍조와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주는 이러한 주취 행위가 가벼이 넘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면 단순한 술주정으로 보지 않고 엄격한 법의 잣대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정당하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을 설득하고 귀가 시키는데 까지 상당한 시간과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주취자 때문에 정말 긴급하게 경찰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출동이 늦어 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의 주취소란 행위로 인하여 누군가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 공권력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