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고통...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1. 07(목)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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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나 경장 = 서산경찰서]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된지 수 십 년이 다되어 가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나 주변에서의 조력을 받는 경우는 저조하다. 또한 가정폭력이 아직도 범죄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 또한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다른 법규 위반보다 법적죄의식이 낮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폭력성의 세습 등에 영향을 미쳐 다른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모 대학교수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의 정도가 골절상을 입거나, 흉기를 이용한 폭력을 당했다 던지, 폭력의 정도가 심각해질수록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꿔 말하면, 경미한 가정 내의 폭력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여전히 발생하는 가정폭력 발생에 비해 저조한 신고률을 보이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정부는 가정폭력 척결을 위해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도, 긴급임시조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권리나 제도를 모르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혹여나 신고로 인해 자식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들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거나 본인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변화와 가정폭력 척결을 위해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도,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도는 3년 사이에 두 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하면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는 제도를 말하며, 원스톱지원센터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 의료, 상담, 수사 및 법률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밖에도 각 경찰서에는 가정폭력 담당자가 지정되어있어, 상담과 그 밖에 권리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