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오토몰협동조합, 전 조합장과 시공사 관계자 ‘배임 혐의’ 고소
“조합 동의 없이 신탁계약 변경”주장
C-오토몰협동조합. “관리. 임대 ,분양 . 매각 등 시행사 모든 권한 부당하게 빼앗겼다”
C-오토몰협동조합. “관리. 임대 ,분양 . 매각 등 시행사 모든 권한 부당하게 빼앗겼다”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7. 16(수) 13:32
ⓒ 사진제공/아산C-오토몰v2
[사회/CTN]정민준 기자ㅣC-오토몰협동조합이 조합원 동의 없이 시공사 측에 유리하게 담보신탁계약을 변경한 혐의로 B 전 조합장과 시공사 ㈜남화토건 소속 A 이사를 충남경찰청에 고소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B 전 조합장은 임기 만료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남화토건 P 이사와 사전 공모해 조합의 이사회나 총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담보신탁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계약은 시공사인 남화토건 측에 명백히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합의 재산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먼저 B 전 조합장은 C-오토몰협동조합 이사회의 동의 없이 임기만료 하루 전에 조합 재산을 헐값에 처분 할 수 있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여 제3자 ㈜남화토건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다는 것.
또한 남화토건 A이사는 B 전 조합장의 배임죄 실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된 수익자 ㈜남화토건의 이사로서 B 전 조합장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배임행위 전 과정에 적극 주도한 사실이 있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화토건 이사인 A씨는 고소인 조합 이사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과 2024년 6월 21일 총회를 통해 B 전 조합장이 해임되고 현 조합장이 새로 취임하기로 되어 있어 B 전 조합장과 공모하여 총회 하루 전 날치기 담보신탁계약변경 계약을 하여 ㈜남화토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C-오토몰협동조합 관계자들은 B 전 조합장이 본 사업과정에서 횡령등 불법행위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남화토건의 회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공모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되고 이에 가담한 ㈜남화토건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됨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 불법 계약으로 C-오토몰협동조합 의 고유 권한인 관리. 임대 ,분양 . 매각등 시행사만이 할수 있는 모든 권한을 ㈜남화토건이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서의 내용은 각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을 반으로 결정 할 수도 있는 계약으로 고소인 협동조합 재산의 대부분을 헐 값에 넘길 수도 있는 변경 계약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C-오토몰협동조합은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을 상대로 이사회 동의가 없는 동의서를 근거했고 B 전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 할 권한이 없다는 점과 ㈜남화토건 A이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사회적법률행위이며 신탁계약 변경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계약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사화적인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C-오토몰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코스닥에 상장 된 엄연한 호남의 중견회사가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며 더구나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과 속임으로 진행 된 계약 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야 됨은 물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경찰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불법적인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계약을 무효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문철 충청남도자동차협동조합장은 “B 전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각종 권리를 넘겨 줄 의사가 없다고 말하다가 3~4일만에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채 모든 권리를 넘겨준 것이다. 각종 약속을 지키지 못해 계획적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권리를 넘겨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화토건 A이사는 계약전에 당시 이사들에게 B 전 조합장을 고소하자고 수차례 권하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두사람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남화토건 A이사가 B 전 조합장큰 약점을 잡고 회유하며 계약을 진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화토건 관계자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계약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으며 회장님이나 대표의 지시는 없었고 P이사가 진행한 계약이며 현재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B 전 조합장은 임기 만료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남화토건 P 이사와 사전 공모해 조합의 이사회나 총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담보신탁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계약은 시공사인 남화토건 측에 명백히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합의 재산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먼저 B 전 조합장은 C-오토몰협동조합 이사회의 동의 없이 임기만료 하루 전에 조합 재산을 헐값에 처분 할 수 있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여 제3자 ㈜남화토건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다는 것.
또한 남화토건 A이사는 B 전 조합장의 배임죄 실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된 수익자 ㈜남화토건의 이사로서 B 전 조합장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배임행위 전 과정에 적극 주도한 사실이 있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화토건 이사인 A씨는 고소인 조합 이사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과 2024년 6월 21일 총회를 통해 B 전 조합장이 해임되고 현 조합장이 새로 취임하기로 되어 있어 B 전 조합장과 공모하여 총회 하루 전 날치기 담보신탁계약변경 계약을 하여 ㈜남화토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C-오토몰협동조합 관계자들은 B 전 조합장이 본 사업과정에서 횡령등 불법행위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남화토건의 회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공모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되고 이에 가담한 ㈜남화토건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됨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 불법 계약으로 C-오토몰협동조합 의 고유 권한인 관리. 임대 ,분양 . 매각등 시행사만이 할수 있는 모든 권한을 ㈜남화토건이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서의 내용은 각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을 반으로 결정 할 수도 있는 계약으로 고소인 협동조합 재산의 대부분을 헐 값에 넘길 수도 있는 변경 계약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C-오토몰협동조합은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을 상대로 이사회 동의가 없는 동의서를 근거했고 B 전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 할 권한이 없다는 점과 ㈜남화토건 A이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고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사회적법률행위이며 신탁계약 변경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계약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사화적인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C-오토몰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코스닥에 상장 된 엄연한 호남의 중견회사가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며 더구나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과 속임으로 진행 된 계약 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야 됨은 물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경찰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불법적인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계약을 무효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문철 충청남도자동차협동조합장은 “B 전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각종 권리를 넘겨 줄 의사가 없다고 말하다가 3~4일만에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채 모든 권리를 넘겨준 것이다. 각종 약속을 지키지 못해 계획적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권리를 넘겨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화토건 A이사는 계약전에 당시 이사들에게 B 전 조합장을 고소하자고 수차례 권하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두사람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남화토건 A이사가 B 전 조합장큰 약점을 잡고 회유하며 계약을 진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화토건 관계자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계약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으며 회장님이나 대표의 지시는 없었고 P이사가 진행한 계약이며 현재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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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