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에 대한 관심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12. 09(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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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규천 경장 = 서산경찰서] 불량식품의 사전적 정의는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위반 제품을 뜻한다.

가령, 부패된 위해 우려 식품,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사용이 금지된 물질함유 식품, 불법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유독·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 재사용한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등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이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이 앞장서고 있다.

경찰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위해식품 재조 및 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도축 및 허위과장광고 등 총 2,193건을 단속하여 4,388명을 검거, 113명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도 어김없이 상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선물용, 제수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 유통행위, 제수용 식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기재치 않거나 속이는 행위, 선물용 농·축·수산물, 건강식품 등 관련 허위, 과장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 각종 불법행위로, 만약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 판매업자는 현행법상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량식품 등의 판매금지 행위의 주체에는 아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식품제조, 판매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 모두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직접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하는 행위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없이 112나,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kfda.do.kr/cfscr)' 및 스마트폰으로 '식품안전파수꾼'이라는 앱을 활용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고질적인 부정·불량 식품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모두가 먹거리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