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원, 부실행정 지적

- 제204회 임시회'5분 발언'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9. 08(화)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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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

[정치/ctn]가금현 기자 =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은 8일 제204회 임시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의 부실행정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5불 발언을 통해 "지난 제203회 정례회에 서산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그에 따른 집행부로 부터 2015년도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보완, 처리결과 개선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받았고 뒤이어 서산시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를 몇 일전에 받았다"고 입을 열고 "서산시 감사반의 서산시복지재단 특별감사 및 시민들을 너무나 마음 상하게 하고 있는 부실행정과 향후 조치계획을 추궁 하지 않을 수 없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문제로'서산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제4조 제2항에 시장은 제3조(고발대상)에 따른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서산시장의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서산시민들과 향토사학자들의 논란 대상 중심에 있는 서산시 유래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세운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산 정상에 있는 비석을 예로 들어 보면 '이제 한민족의 웅비를 기약하는 서울올림픽의 금자탑을 기념하여 십이만 시민의 정성된 뜻으로 나라와 겨레의 발전융성을 기원하며 이 비를 세운다. 서기 1988년 11월 11일 태백시장'인 반면, 서산시장은 서산시청 정문 앞의 유래비를 '서산시지명유래비는 서산시민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양렬공 정인경선생의 공을 기리고자 건립하였다. 서기 2015년 2월 1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최영성 글을 짓고, 양렬공정인경기념사업 회장 문철주 추진하여, 서산시장 이완섭 세우다'로 한 것은 서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세운 것을 마치 이완섭 서산시장이 세운 것처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등,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서산시유래비 조차도 비문 내용이 부적정 했는지 부분별로 파내고 덪 씌워 수정한 흔적 등, 서산시 유래비로는 조잡스러워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달 후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중 꽃 중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 질문 기간으로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집행에 대한 궁금증 내지 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임 의원은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시민의 궁금해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벌금, 과태료 부과로 인하여 교부세 5억9천7백만원 삭감, 서산시복지재단의 예산편성과 변칙적 인력고용 수단, 지도, 감독 소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미이행, 해미 산수리 미륵불반환 촉구,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195호 동문동 5층석탑 및 제196호 당간지주와 인근 동문동 재개발지역의 아파트 신축과의 인·허가 문제, 시공사의 경쟁 입찰 여부 등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데서 비롯된 문제들에 대해 집행부는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