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 균형발전 정신 폐기

- 새정치 대전시당 박근혜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토론회, "박근혜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은 '경기도 투자활성화 대책' 수준"

정민준 기자입력 : 2015. 06. 18(목)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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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ctn]정민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 정신을 폐기한 신(新) 수도권 일극주의 선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수도권 대 비(非) 수도권 격차해소를 넘어 광역경제권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정책 기조설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18일 대전시의회에서 '박근혜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를 천명하고 균형발전 정책기조를 포기했다"면서 "특히 투자활성화 대책은 대상기업체 2만 9000개 가운데 경기도 기업이 2만 2000개에 이르는 등 사실상 '경기도 투자활성화 대책'이다"고 지적했다.

금 운영위원장은 이어 "거대 수도권 단핵구조에서 탈피해 균형발전, 지방발전, 국제적 분업이 이뤄지는 자립적 발전단위(광역경제권)을 구성해야한다"며 "광역경제권을 지방분권, 재정분권, 자치행정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지방분권 단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8년을 거치면서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 정신은 폐기됐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신(新) 수도권 일극주의 정책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비율을 줄이고 그 규모 또한 전년대비 38%나 축소한 735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며 "지원금 1억 원 당 신규투자 21억 원, 고용창출 4.2명에 달하는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노골적인 '지방포기, 수도권 집중' 선언이다"고 말했다.

김덕진 충남대 정치학박사는 지역주민의 국가 균형발전 의제 설정 및 제도적 공고화, 황인호 대전시의원은 형식적·간헐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 지방주권 회복운동 전개를 각각 주문했다.

또 박병철 대전시의원은 지역경제력의 국가경쟁력 향상의 모맨텀화, 김동섭 대전시의원은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공간적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완화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범계 의원,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