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남성 경사 서천경찰서 정보계] =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희생에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러나 요즘 언론에서 봇물 터지듯 보도되는 방산비리의 형태를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어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군에 대한 해체 수준의 대대적 개혁 필요성을 느끼게 할 정도이다.

최근 천안함 용사의 희생으로 대북 잠수함 대응 전력을 강화한다며 추진한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이 실물평가 없이 진행되고 통영함은 엉터리 음파탐지기로 정상 작전이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있으며 군 고위층의 각종 비리 의혹 등 군의 백화점식 방산비리 및 군 기강 해이에 몸서리가 쳐진다.

정부의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로 드러나고 있는 군 기강 해이 및 방산비리가 어떠한 사회비리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얼까? 그건 아마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한번의 개인 실수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로벌 군수업계가 미국·유럽 등 중심으로 국방예산 감축과 군수산업 경쟁 심화로 심각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투명한 경영전략을 우선시하는 군수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軍 출신' 연줄로 운영되는 후진국형 군수산업 환경으로 軍 경쟁력 약화 및 비리 온상을 자초해 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무기 등 군수장비에 대한 전문 검증능력 인력의 확보로 정확하고 세밀한 성능 평가가 이루어져 방산업체 및 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나마 있는 소수의 軍 및 방위사업청의 검증인력이 부패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있어 잘못된 검증에 따른 무기 구입으로 대규모 예산 낭비 및 국가안보의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도 무시하지 못할 대목이다.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군수산업 환경에 따라 경쟁력 약화 및 방산비리의 단초를 제공하는 軍 출신으로 연계된 후진국형 군수산업 구조를 과감히 연줄이 아닌 경영능력으로 투명하게 인정받는 환경이 우선시 되는 풍토로 조성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무기 등 군수장비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전문 검증능력을 갖춘 인력 확보로 철저히 검증하여 불필요한 무기 등 구입으로 인한 수조원대 예산낭비 및 안보 위협 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 사명인 듯 하다.

다시 한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된 선열들의 감사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봄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안보상황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대안을 찾아보는 지혜로운 성찰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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