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천사의 탈은 쓴 악마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6. 01(월)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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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로 순경>

[기고/이민로 순경 =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최근에 부쩍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경찰 조사결과, 평소 몰래 카메라 음란물을 자주 보았던 경험으로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가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20년 동안 법무부에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여 관리를 받게 하는 등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웃기라도 하듯 범죄는 줄기는 커녕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 폭력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행이나 행동을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나? 이에 대해서 가정에서 성교육,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과 여성의 보호 및 안전과 관련이 있는 돌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 마련 및 지역 감시자로서의 역할 등을 교육함으로써 돌봄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시민 모두의 관심과 사회적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

경찰에서도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운영할때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부터 건내주어 진정한 '전담팀' 의 역할을 해주어 경찰관이라고 하면 일단 차가운 이미지를 해동시켜줌으로써 피해자의 정서적 동반자를 자처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