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
정민준 기자입력 : 2015. 05. 13(수) 17:23
[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는 13일, 오전 10시부터'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일반안건과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최선희 의원(비례, 새누리)은 통합방위 C4I시스템 구축계획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출원 계좌를 폐지하고 세정과 수입원계좌로 통합 관리하는 이유와 효과 등을 점검하고, 세입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체의 운영비 지원불가에 따른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답변을 촉구하여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은 NGO지원센터 임차계획을 확인하고 새로이 임차하는 계획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옛 충남도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명예시장제 운영 상황과 초대 명예시장 운영결과를 점검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적극 개선 보완하여 보다 발전된 명예시장제가 지속 운영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신규 추진사업과 91.5%의 과다 증액사업 등을 점검하고 본예산 확정 성립 후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의 과부족 등으로 추가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에 맞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할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 박혜련 의원(서구1, 새정치민주연합)은'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 중'해외교포'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재외동포'로 용어를 수정하는 등 통일된 법률용어 사용을 위해 일부 정비하고, 명예시민의 권리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의 차등을 두고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이용에 따른 명예시민의 예우를 위해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했다.
또, 광복 70주면 기념 태극기 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태극기 관리 소홀로 미관을 해치거나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시기에 따라 다른 홍보물을 게시 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경훈 의원(중구2,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전산내학살 현장보존 등 위령사업을 점검하고 산내학살은 제주 4.3사건 보다 많은 희생이 있었다며, 위령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극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국비 확보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지방재정법'개정으로 민간단체 활동 지원금 중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 함에도 NGO지원센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폈다. 이에 대해 상위법은 지원이 불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상위법의 원칙에 맞는 관련 지원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자치구에 보전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고 대전시에서 적기에 보전해주지 않아 자치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 조원휘 의원(유성구 4,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사각계층지원 사랑의 징검다리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사각계층 300명의 선정방법과 유사행사에 대한 중복,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문화 또는 생필품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검토 요구하였으며, "대전시민복지기준설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새롭게 뽑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시민행복위원회를 활용하고 장소 선정 등을 통한 예산 절감 검토를 당부했다.
▲ 박희진 의원(대덕구 1, 새누리)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의무(8시간)교육비는 50%지원은 처우개선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생각되며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원 비율을 높일 것을 당부했으며"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 관련 대전시 응급의료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 판단되며 기금뿐 아니라 다각적 지원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권중순 의원(중구 3,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정신요양시설 운영','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등의 예산편성에 있어 중복사업에 대한 이중투자가 없는지 세심한 검토와'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위치 선정에 있어 남대전종합물류단지내에 건립예정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복지관 주변 시설물 입주내역을 주문하며 복지관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당부했다.
▲ 박정현 의원(서구 4, 새정치민주연합)은'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원이 법적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충원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캠페인 추진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인센티브에 대한 다각적 모색을 당부했다.
▲ 안필응위원장(동구 3, 새누리)은 '경로당 신축'3개소에 있어 절차와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와 추진에 있어 세심한 검토를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김종천 위원장)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개정이유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IT(정보)·CT(문화)산업의 융합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의 IT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CT를 통합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법인격 및 사무소를 규정하고,
재산출연 및 사업을 규정하며,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대전시가 직접 출연한 공공단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이므로 제9조 제2항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일반안건과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심사결과]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최선희 의원(비례, 새누리)은 통합방위 C4I시스템 구축계획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출원 계좌를 폐지하고 세정과 수입원계좌로 통합 관리하는 이유와 효과 등을 점검하고, 세입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체의 운영비 지원불가에 따른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답변을 촉구하여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은 NGO지원센터 임차계획을 확인하고 새로이 임차하는 계획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옛 충남도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명예시장제 운영 상황과 초대 명예시장 운영결과를 점검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적극 개선 보완하여 보다 발전된 명예시장제가 지속 운영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신규 추진사업과 91.5%의 과다 증액사업 등을 점검하고 본예산 확정 성립 후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의 과부족 등으로 추가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에 맞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할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 박혜련 의원(서구1, 새정치민주연합)은'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 중'해외교포'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재외동포'로 용어를 수정하는 등 통일된 법률용어 사용을 위해 일부 정비하고, 명예시민의 권리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의 차등을 두고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이용에 따른 명예시민의 예우를 위해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했다.
또, 광복 70주면 기념 태극기 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태극기 관리 소홀로 미관을 해치거나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시기에 따라 다른 홍보물을 게시 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경훈 의원(중구2,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전산내학살 현장보존 등 위령사업을 점검하고 산내학살은 제주 4.3사건 보다 많은 희생이 있었다며, 위령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극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국비 확보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지방재정법'개정으로 민간단체 활동 지원금 중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 함에도 NGO지원센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폈다. 이에 대해 상위법은 지원이 불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상위법의 원칙에 맞는 관련 지원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자치구에 보전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고 대전시에서 적기에 보전해주지 않아 자치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 조원휘 의원(유성구 4,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사각계층지원 사랑의 징검다리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사각계층 300명의 선정방법과 유사행사에 대한 중복,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문화 또는 생필품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검토 요구하였으며, "대전시민복지기준설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새롭게 뽑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시민행복위원회를 활용하고 장소 선정 등을 통한 예산 절감 검토를 당부했다.
▲ 박희진 의원(대덕구 1, 새누리)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의무(8시간)교육비는 50%지원은 처우개선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생각되며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원 비율을 높일 것을 당부했으며"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 관련 대전시 응급의료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 판단되며 기금뿐 아니라 다각적 지원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권중순 의원(중구 3,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정신요양시설 운영','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등의 예산편성에 있어 중복사업에 대한 이중투자가 없는지 세심한 검토와'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위치 선정에 있어 남대전종합물류단지내에 건립예정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복지관 주변 시설물 입주내역을 주문하며 복지관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당부했다.
▲ 박정현 의원(서구 4, 새정치민주연합)은'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원이 법적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충원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캠페인 추진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인센티브에 대한 다각적 모색을 당부했다.
▲ 안필응위원장(동구 3, 새누리)은 '경로당 신축'3개소에 있어 절차와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며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와 추진에 있어 세심한 검토를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김종천 위원장)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개정이유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IT(정보)·CT(문화)산업의 융합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의 IT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CT를 통합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법인격 및 사무소를 규정하고,
재산출연 및 사업을 규정하며,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대전시가 직접 출연한 공공단체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이므로 제9조 제2항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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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