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의 보상, 경찰에 도움 요청하세요!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5. 01(금)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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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상 경감>

[기고/김지상 경감 = 충남지방청 서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금년은 경찰청 및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한 원년의 해라고 하여 필자가 근무하는 교통조사 실무부서에도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공문이 하달되고, 담당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지시되고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으로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도가 있으며, 일반 복지제도를 활용한 경제적지원이 각 관련 부서 등에서 실행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교통관련 부서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으로는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 유가족 지원제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시행되는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다양하다.

위 피해자 교통관련 지원제도 중에 최고의 백미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할 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유불명(일명 뺑소니) 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에서 일부 적립한 금액으로 조성된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상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피해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담당 직원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업무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보다 세밀한 접근을 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