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이제 그만!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4. 09(목)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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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천 경장>

[기고/임규천 경장 = 서산경찰서]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에 대해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는 있지만,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의 소란 및 난동으로 여전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 주취자들은 만취상태로 노상에서 잠자기·술값시비·택시기사와의 요금시비·음주난동·취중 싸움·관공서 소란행위·나아가 모욕·공무집행 방해 등 그 행태는 다양하다.

주취소란자가 이렇게 활개치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음주에 대해 너무 관대한 분위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관공서 소란난동 행위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주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와 프랑스의 경우 거리·카페·철로 기타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영국에서는 주취 소란 난동자에 대해서는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해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우리도 최근 개정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 행위보다도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 할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핵심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일환으로 법질서 경시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무관용 대응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잘못된 행동은 그 자신은 물론 경찰력 낭비를 불러오고 경찰이 정말로 다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때에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치안공백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배려로 건전하고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길 기원해본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더 이상 용인 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여, 안정된 사회 분위기 정착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