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악성민원·갑질 대응 사회인식부터 바꿔야
5분 자유발언 통해 악성 민원과 갑질 근절을 위한 상호존중 문화 확산 제안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7. 26(토) 05:24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악성 민원과 갑질 근절을 위한 상호존중 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김포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민원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조직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청의 바디캠 도입 사례처럼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현장 적용이 미흡한 실태를 언급하며 책임 회피 관행과 소극적인 조직 문화를 문제의 본질로 꼽았다.
이어 악성 민원의 근본 원인은 ‘고객은 왕’이라는 왜곡된 인식과 갑질 문화에 있으며, 이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법·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과 문화의 전환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하며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진미 의원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 내가 존중받는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며, “우리가 서로를 사람답게 대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김포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민원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조직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청의 바디캠 도입 사례처럼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현장 적용이 미흡한 실태를 언급하며 책임 회피 관행과 소극적인 조직 문화를 문제의 본질로 꼽았다.
이어 악성 민원의 근본 원인은 ‘고객은 왕’이라는 왜곡된 인식과 갑질 문화에 있으며, 이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법·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과 문화의 전환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하며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진미 의원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 내가 존중받는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며, “우리가 서로를 사람답게 대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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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