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재우 경사 = 서산경찰서 수사2과] 3월 25일 문화일보와 3월 26일 동화일보 사회면에 172명에4,000만원 빌려주고 이자로만 1억 7,763만 원을 뜯어 낸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홍모(39세)씨가 받아 챙긴 이자는 년 3,650%달하고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협박 등 일삼아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홍씨는 생활정보지에서 '급전·소액 당일대출' 이라는 공고를 냈고, 지난해 급하게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했던 장모 씨는 이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장모 씨에게 "허가 받은 업체"라며 장모씨에게 6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떼고 열흘 뒤 60만 원을 갚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열흘마다 이자 3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이였다 한다.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홍 씨의 협박은 시작됐고 전화로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이고 수술 받은 장 씨 아버지에게 찾아가 행패도 부렸다는 내용 이였다.

이 기사를 읽고 한 동안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채무자들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일까 아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사회적 경험에 익숙해져서 피해를 본 것인가 한 동안 생각에 감겼다 이내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만큼 경제적 약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을 알려 제2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솟구쳐 관련 법률을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 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에 의하면 연 100분의 40의 이자율을 초과해 받을 수 없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에 해당 하며 ,또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대부업자가 선이자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해 이자율을 산정하게 되어 있다.

최고 이자율도 등록된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안내하면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니거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적용을 받는데 제 2조(이자의 최고한도)에 의하면 연 25%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고, 제 3조(이자의 사전공제)에 의하면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있다.

제 4조(간주이자)는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보고 있다.

이자제한법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급전을 구하고자 과도한 살인금리로 계약을 하고 약정을 지키기 위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살인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수난을 당하고 살인금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자세히 관련 법률을 소개했는데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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