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권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보호 합니다

피해자 인권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보호 합니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3. 17(화)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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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경감>

[기고/김용덕 경감] 경찰서에 방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손님은 피해자이며, 피의자가 자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옛 속담에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고 했다. 죄 짓고는 못산다는 의미이다.

현재 피의자의 인권은 법의 절차에 의하여 보호 되고 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법의 원칙에 의해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보호 받고 있다.

피의자가 인권이 보호될 정도면, 피해자는 얼마나 더 인권이 보호 되겠는가 라는 의미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되어 왔으나, 피의자보다 더욱더 보호를 받기에 마땅한 피해자의 법과 사회적 지원이 최근까지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법학과 피의자의 교정 분야에서 과거에는 피의자의 범죄와 범인에 대한 연구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현대에는 범죄 피해 발생 이전의 범죄 예방측면이 강조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 이상으로 보호 되어야할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현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제는 피의자 한명의 검거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한명의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하고, 한명의 피해자가 범죄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 될수 있도록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반영하듯, 최근 경찰 내부 에서는 범죄 피해자 관련 활동이 각 분야별로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 발생 후 최대한 재산적 심리적 회복을 할수 있도록 위무활동의 전개해 오고 있으며,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등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보호 정도의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전문 상담사 연결, 긴급피난처(피해자임시숙소등) 제공하고, 보호시설 연계가 필요할 경우 여성 이주여성 아동학대 관련 기관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경찰청에서는 올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전국의 피해자 보호관련 부서의 경찰관들로 구성된 피해자전담경찰관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 각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307명으로 구성된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은 각 경찰서의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무자 이며, 심리 상담과 미술치료에 이르기까지 각 전문 자격증을 취득 소지한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피해자 보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넘어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가장 우선적인 피해자의 보호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