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ctn]이재필 기자 = 최근 해수부와 충남도가 어민들의 의견 수렴과 대안도 없이 특정 어업(일명 닻자망)에 대해 조업을 규제하고 있어 편파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태안지역 닻자망 어민들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 허가된 어업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면 당위성과 형평성, 단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활동 제한 범위를 넘은 행정규제"라고 밝혔다.

특히 그들은 "현행 경기도와 인천, 전남도 등의 해역에서는 연안자망어업 중 뻗침대를 붙인 자망 어업을 허용하고 있으면서 충남해역에서는 사용금지 구역으로 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수부가 조상 대대로 생계를 이어 오던 조업방식을 충남해역에서만 불법으로 몰아 가고 마치 이들 어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타 지역과 같이 예전대로 조업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해수부가 1000여척에 달하는 근해앙강망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요구대로 기존 어구사용 수량을 늘려 어장을 확대해 주는 반면 20여척에 불과한 연안자망어업(뻗침대를 붙인 자망)에 대해서는 어구사용을 규제해 빛 더미에 내몰리는 등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닻자망 어민들은 "꽃게 치어를 남획하고 있다는 일부 어민들이 주장에 대해 현재 치어를 포획하면 벌금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고 금어기를 설정해 산란기에는 어업을 규제하고 있다"며 "만약 불법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함에도 어업규제로 불법을 차단하려 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만 양성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연안자망어업 중 뻗침대를 붙인 자망에 대해 단지 어장이 비좁다는 이유로 충남해역에서 어구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다수 어민들에 밀려 소수 어민들만 불이익을 받는 꼴이 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어업 허가건수에 비해 충남 어장이 비좁다면 모든 어업허가를 대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소규모 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반발이 거세지자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보령에 위치한 충남도 수산연구소 회의실에서 태안, 보령, 서천지역 어업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닻자망 조업금지구역조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으나 일부 어민들의 반발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해산했다.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