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정민준 기자입력 : 2015. 01. 28(수) 18:18
[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제217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심사결과]
1.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2.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최선희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대전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현재 답보상태인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으로 변화된 민선6기 정책실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와 교육청 간 현안문제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실무자를 파견하였으나 시에서의 파견 인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시-교육청간 원활한 상호협력이 된다면 큰 시너지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며 교육청에 실무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시 인구관리종합대책 수립방향을 점검하고, 세종시로의 대전시민 인구 유출 가속화 방지 대책과 인구 유입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인구관리종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훈 의원(중구2,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의 과도한 복지사업 확대와 국․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구비 부담이 급증하여 순수 구비로 진행하는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 낸다며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지적, 자치구의 재정력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복지사업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 탄력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효율적 재원 운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채감축 및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재무운영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되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 박혜련 의원(서구1, 새정치민주연합)
타시·도 일부 지방공기업의 경우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축소,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우리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관행 등을 적극 개선하여 튼실한 지방공기업 육성과 경영합리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5년도 시민대학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시민대학의 취지에 맞는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한 강좌와 강사선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구 충남도청사 활용에 탄력 받은 만큼,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활용방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와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를 받았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 권중순 의원(중구3, 새정치민주연합)
유골을 봉안하는 화장문화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제3봉안당 설립을 위한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효 실천 수범도시 조성을 위한 효문화진흥원 건축공사 및 전시물제작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효친사상 제고 및 효문화 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정현 의원(서구4, 새정치민주연합)
각종 위원회구성 시 여성참여비율 확충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성일자리에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전담 공무원이 없어 질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의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 조원휘 의원(유성구4, 새정치민주연합)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및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등을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시·구비 등 예산사항 및 자료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관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희진 의원(대덕구1, 새누리당)
중증장애시설에 종사자의 업무시간이 과중하다며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은 근무여건의 개선 및 돌봄 서비스 향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전시에서 종사자 추가 확대지원과 건강권 위험해결방안을 모색해주길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심사결과]
1.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2.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최선희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대전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현재 답보상태인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으로 변화된 민선6기 정책실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와 교육청 간 현안문제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실무자를 파견하였으나 시에서의 파견 인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시-교육청간 원활한 상호협력이 된다면 큰 시너지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며 교육청에 실무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시 인구관리종합대책 수립방향을 점검하고, 세종시로의 대전시민 인구 유출 가속화 방지 대책과 인구 유입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인구관리종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훈 의원(중구2,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의 과도한 복지사업 확대와 국․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구비 부담이 급증하여 순수 구비로 진행하는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 낸다며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지적, 자치구의 재정력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복지사업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 탄력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효율적 재원 운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채감축 및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재무운영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되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 박혜련 의원(서구1, 새정치민주연합)
타시·도 일부 지방공기업의 경우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축소,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우리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관행 등을 적극 개선하여 튼실한 지방공기업 육성과 경영합리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5년도 시민대학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시민대학의 취지에 맞는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한 강좌와 강사선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구 충남도청사 활용에 탄력 받은 만큼,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활용방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와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를 받았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 권중순 의원(중구3, 새정치민주연합)
유골을 봉안하는 화장문화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제3봉안당 설립을 위한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효 실천 수범도시 조성을 위한 효문화진흥원 건축공사 및 전시물제작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효친사상 제고 및 효문화 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정현 의원(서구4, 새정치민주연합)
각종 위원회구성 시 여성참여비율 확충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성일자리에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전담 공무원이 없어 질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의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 조원휘 의원(유성구4, 새정치민주연합)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및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등을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시·구비 등 예산사항 및 자료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관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희진 의원(대덕구1, 새누리당)
중증장애시설에 종사자의 업무시간이 과중하다며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은 근무여건의 개선 및 돌봄 서비스 향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전시에서 종사자 추가 확대지원과 건강권 위험해결방안을 모색해주길 당부했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