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주민갈등 해소방안 마련 촉구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배상, 양질의 노인 일자리 방안 촉구

가금현 기자입력 : 2014. 11. 07(금)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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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ctn] 가금현 기자 = 지난 5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제식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주민갈등 해소 방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배상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김제식 의원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에 대해 짚었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추진된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의 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주)는 한전의 자회사 서부발전이 최대주주(49%)로 있는 공기업이다. 이런 공기업이 추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우리 서산·태안지역 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다"며, "갈등을 불러온 당사자인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갈등치유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력발전사업이 무산될 경우,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간 2.5Km를 연결하는 연육교를 건설해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의 생태관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강조했다.

국무총리를 대리해 정부 측 답변에 나선 황우여 장관은 "국토부 도·시·군과 함께 타당성과 경제성을 정부로서 고려하겠다. 또 가로림만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배상 대책에 대한 정부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피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고 있다. 피해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유류피해 배보상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75개 정도의 사업 추진 중이나,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피해민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28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은 110만 명으로 수요 대비 공급량은 2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노인의 사회활동 수당 역시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있다. 내년부터는 수당을 조금이라도 인상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2017년 까지 년간 5만개씩 확충할 예정이고, 교육부 문화부와 함께 참여노인이 다양한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발굴하고 제공하겠다. 높은 소득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