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 = 충청탑뉴스(CTN)는 제7대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의정활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장은 시민들로부터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의 수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임 100일을 맞는 소감은?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 되었다. 먼저 의장이 되고 보니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 해야 하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한시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장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바쁘게 달려왔다.

대내적으로는 모범적인 원구성을 이뤄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자치의 발전가능성을 봤다는 호평을 들으며 출발한 의회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될 수 있도록 회기, 비회기 구분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생활현장을 살펴보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믿음으로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개원이후 집행기관 공무원들로부터 의회가 깐깐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차례 회기활동을 치르면서 어떤 의정활동을 펼쳤는가?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임시회와 정례회를 각 한 차례씩 치렀다. 총46일간의 회기일정 속에 조례안 44건을 비롯해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총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도 비교적 활발하다.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해 지역 건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과 대전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5건이나 된다.

또한, 4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그 중 1/3에 가까운 12건을 불합리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특히, 2013회계결산승인 및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등 철저히 심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10월8일 폐회한 제1차 정례회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으로부터 '업그레이드 된 시의회'라는 호평을 들을 정도로 수준 높고 성숙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부한다.

개원 후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을 꼼꼼히 살피면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제7대 시의회 의정철학을 담은 의정슬로건을 최근 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소개한다면?

의정슬로건은 말 그대로 이번 제7대 의회가 추구하는 의정에 대한 철학과 핵심가치를 담은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제7대 의회에 대한 의정철학과 핵심가치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의정슬로건 공모에 참여해 48건을 제안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의회 운영방향과 시민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의회를 찾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는 자세로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의정슬로건과 같이 제7대 의회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 동행 하며 열린 의회로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취임 일성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시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성과는?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가슴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한 것이 제가 의장에 당선되고 한 첫 번째 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일례로 지난 8월에는 지역주민대표와 사업관계자 등이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지역주민과 각종 간담회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등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교통체증 유발구간인 용운동에서 대동지하차도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현장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우회 전용차로 설치를 대전시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반석역에서 외삼네거리 구간에 교통체증과 사고유발의 위험이 있는 화단분리대를 제거하고 차로를 조정토록 했으며, 노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초에는 괴곡동 벌곡길 확장공사구간, 도안동 상습침수지 현장 등을 비롯해 재해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을 찾아 재난 없는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데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공간을 확대하고자 의회 내 대․소회의실 및 2층 로비공간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10월경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 모의의회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개원이후 짧은 기간이다 보니 시민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성과를 보여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정을 펼치겠다.

▲ 의장 정견발표에서도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동안 의회 어떤 변화가 있었나?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소위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예를 들면, 취임 직후부터 의장 전용차량은 공적행사에만 활용하고 있으며, 회기 중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리했던 의원 전용주차구역까지 모두 없앴다.

또한 의원 연찬회도 행정낭비적인 과도한 의전은 지양토록 했고, 가급적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대전인근에서 실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시정현안 및 상임위원회별 주요주제에 대해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강화하는 등 연찬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진해나가고 있다.

비단 대전시의회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든지 수행공무원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 연수결과가 체계적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는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방안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속한 기한 내 매듭짓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의원 유급제 실시 이후 의원 전문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받는데 특히, 제7대 의회에서는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난 제5대 시의회부터 의원 유급제가 실시되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셨다.

특히 이번 제7대 의회에는 세무, 정보통신, 의약, 환경․사회복지분야 전문인력이 골고루 활동하고 있다.

의장 정견발표에서도 밝혔듯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의원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오고 있다.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돼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월에도 개인 휴가일정까지 조정해가면서 자발적으로 매주 스터디모임을 통해 공부하는 의회 상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또한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이라든지 대전시립병원 설립, 혁신학교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그리고 원도심의 현안 및 문제점을 파악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발족했다.

앞으로 의정활동 관심분야가 같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 연구모임이 여럿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간담 요청이 있어 의회 주도로 진행될 예정인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은 시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게 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관련법규 상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칫 실효성 없는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의회와 시 관계관, 시민단체 임원, 교수 및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인사청문회준비T/F팀을 구성해 인사청문회 세부 운영방안의 얼개를 짰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청문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틀인‘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이 만들었다. 규정에는 청문후보의 공직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직적격여부에 대한 기재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인사청문간담요청서에 청문간담회 공개 동의서 등 개인정보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관련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청문후보의 도덕성 검증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현행제도 상 지방공기업법에 근거규정이 없다보니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상의 미비를 이유로 기다리기 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시와 협의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된다는 심정으로 매사 신중을 기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비유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달에 있을 예정이다. 제7대 의회 들어 처음 맞이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다음 11월5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고, 행정사무감사는 11월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등 47개 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이번 감사는 제7대 의회 들어 처음 치러지는 만큼 각종 현안사업과 추진사업들이 내실 있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초선의원의 열정과 재선이상 의원의 노련함으로 꼼꼼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10월1일부터 한 달간 전화, 우편, 인터넷, 페이스북 등 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사항, 예산낭비사례, 시민안전 저해사례를 비롯해 시책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빡빡한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을 초청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겸한 의미 있는 정책토론회를 10월13일에 가졌고, 상임위원회별 업무연찬 등을 통해 나름 충실히 준비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실문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대전발전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밝히고,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타시도의회에서는 의정비를 인상하려고 추진 중인 곳도 있다. 제7대 대전시의회는 4년간 동결키로 결정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금년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 4년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타 광역시도의회에서도 공무원 임금 인상분에 맞춰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의회는 2007년 의정비 인상이후 4년간 연속 동결해왔다. 그러다 5년만인 2012년 11월 대전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종전보다 3.9% 오른 5천724만원으로 인상시킨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동결시킨 5년간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현실화시키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의정비 인상요인이 있지만, 지방의원의 역할은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고, 10원이라도 아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어려운 대전시의 재정여건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자는 심정으로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지역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지방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제7대 의회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의원 간 공감대를 모았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의원의 연구 정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유급보좌관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가 확대됨에 따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보좌인력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한 해 총예산규모만 보더라도 6조원가까이 돼 시의원 혼자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의원입법 그리고 정책개발 등을 보좌인력 없이 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그동안 이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꾸준히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최근 정부에서도 개인 보좌인력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공동 보좌인력 형태로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대로 견제와 감시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보좌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들께서 아직까지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 먼저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처음부터 의원 1인당 보좌관 1명을 두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대안으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확대하면서, 의원 3~4명당 보좌인력 1명씩을 채용해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겠다.

▲취임이후 제7대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의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인가?
제7대 시의회가 개원한지 이제 100일 남짓이다. 그동안 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숙고하면서 세밀히 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의회 내부적으로는 취임직후 말씀드렸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일례로 의장 전용차량 공식행사 사용원칙, 의원 전용 주차구역 폐지, 연찬회 행정낭비적인 과도한 의전지양 및 가급적 대전인근에서 실시해 지역경제에 보탬주기,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 등 특권 없는 의회 만들기는 지속 추진되고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마음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의회 공간 무료개방, 모의의회 운영, 현장중심 의정활동 등을 강화하겠다.

또한 대전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심재생의 효과가 조기 가시화 되도록 하겠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과학벨트사업, 엑스포 재창조사업,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등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끝으로 제7대 대전시의회 의정활동의 순항을 기원하면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7대 시의회는 '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 의정슬로건으로 정했듯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것이다.

저를 포함한 22명의 시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내 가정 살림을 하듯 내 가족을 보살피듯 약속에서 실천까지 대전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겠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질책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