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한성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지난 8일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를 '공인사정사'로 규율하며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인사정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손해사정사제도는 지난 1977년 '보험업법'개정을 통해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독립적인 전문가로 하여금 신속·공정하게 조사·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둔 제도이다"라며, "그러나 2013년 말 기준으로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인원은 약 7천8백여명이나, 이중 실제 활동인원 5천여명 중 보험회사에 고용된 인원이 3천여명으로 보험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험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다.'공인사정사법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조사 및 심사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공인사정사법안'은 기존 '보험업법'에 규정된 손해사정사 내용을 토대로, 공인사정사의 직무·자격과 결격사유·자격시험제도·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한국공인사정사회·공인사정사의 권리와 의무·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로 인한 보험소비자 권익보호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이 법안에는 사회취약계층 및 재난사고 등에 대해 공인사정사로 하여금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지원케 하는 등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킴으로써 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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