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제21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정민준 기자입력 : 2014. 09. 15(월) 17:44
김인식(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215회 정례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2)
학교무상(의무)급식 동구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누락분 세입에 있어 2012년도 사업 종료 후 2013년도에 정산에 따라 잔액을 반납했음에도 반납 이후에 누락분이 발생한 것을 질책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1)
2015~2018년 의정비 결정 관련 설문조사 용역비에 대해 우리시의 경우 최대 20% 인상한다 해도 지난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문조사용역이 필요한 상한 기준액에 미달되므로 설문조사를 위한 용역비는 불필요하므로 잘못 편성된 예산임을 지적하고 계수조정 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다.
▲ 최선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를 단계별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교체한 PC를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한 1년의 교체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4년의 기간이 걸리므로 이로인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2)
우리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었음에도 직전 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제때 이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신설된 부서에 예산을 이체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윤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구2)
본예산 편성 후 금년 추경예산의 편성시기가 늦어져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금년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를 감안하여 본예산 편성 당시 추경예산이 늦어질 것을 예상하여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금번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에 맞게 편성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우선순위,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판단하여 예산 편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했다.
▲ 권중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 3)은 23세대 100여명이 거주하는 공설화장장이 입지한 명암마을에 명암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복지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 조원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4)은 복지사각지대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요자들을 위한 전문 통합사례관리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 건강가족문화 확산 등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동구 장애인복지관건립 예정지는 구도동 남대전 IC인근으로 접근성이 미흡하고, 직원 인건비 부족과 청소대행비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디폴트 가능성이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 김동섭 의원(새정치연합, 유성구2)은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당부하고, FTA체결로 인해 우리지역 농민들의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생산적 기반조성과 유통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정책을 당부했다.
▲ 전문학 의원(새정치연합, 서구6)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 화재에 따른 대수선 공사와 관련 원인과 피해규모를 묻고 화재가 재발하지 않토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당부하고, 흑석동 농로정비공사와 관련 공사구간 의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누락이 되지 않토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당부했다.
▲ 박병철 의원(새정치연합, 대덕3)은 전통시장 활성화관련 사업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으면 시비를 증액해서라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시설장비 유지는 장비의 적기 보수로 대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다.
▲ 윤진근 의원(새누리당, 중구1)은 옥상텃밭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공모참여 기관수 등을 묻고 사업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당부했다.
▲ 심현영 의원(새누리당, 대덕구2)은 과실류 부가가치 향상 사업과 관련 대전와인 채러티 생산사업의 제고품 처리방안을 묻고 가격경쟁력과 홍보대대책 등 소비방안의 마련을 주문했다.
▲ 김종천 의원(새정치연합, 서구5)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활성화 연구 용역에 대해 질의하고 용역사업이 객관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외 1건에 대해 심사했다.
▲ 구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
교육청 세입 결산에서 미수납액의 대폭적인 증가를 지적하고, 특히 자체수입 징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상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
교육재정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이월과 관련 시설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당해연도에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어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정기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3)
최근 3년간 정책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분석 자료를 제시하면서 교육복지지원 부분은 200%이상 급증한 반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부분과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분은 매해 대폭 감소하는 추세임을 언급하고, 재원 배분을 원점에서 재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황인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구1)
2013회계년도 불납결손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했음을 언급하고, 불납결손의 채무 소멸시효와 주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납결손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2)
학교무상(의무)급식 동구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누락분 세입에 있어 2012년도 사업 종료 후 2013년도에 정산에 따라 잔액을 반납했음에도 반납 이후에 누락분이 발생한 것을 질책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1)
2015~2018년 의정비 결정 관련 설문조사 용역비에 대해 우리시의 경우 최대 20% 인상한다 해도 지난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문조사용역이 필요한 상한 기준액에 미달되므로 설문조사를 위한 용역비는 불필요하므로 잘못 편성된 예산임을 지적하고 계수조정 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다.
▲ 최선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를 단계별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교체한 PC를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한 1년의 교체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4년의 기간이 걸리므로 이로인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2)
우리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었음에도 직전 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제때 이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신설된 부서에 예산을 이체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윤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구2)
본예산 편성 후 금년 추경예산의 편성시기가 늦어져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금년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를 감안하여 본예산 편성 당시 추경예산이 늦어질 것을 예상하여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금번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에 맞게 편성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우선순위,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판단하여 예산 편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했다.
▲ 권중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 3)은 23세대 100여명이 거주하는 공설화장장이 입지한 명암마을에 명암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복지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 조원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4)은 복지사각지대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요자들을 위한 전문 통합사례관리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 건강가족문화 확산 등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동구 장애인복지관건립 예정지는 구도동 남대전 IC인근으로 접근성이 미흡하고, 직원 인건비 부족과 청소대행비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디폴트 가능성이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천)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 김동섭 의원(새정치연합, 유성구2)은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당부하고, FTA체결로 인해 우리지역 농민들의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생산적 기반조성과 유통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정책을 당부했다.
▲ 전문학 의원(새정치연합, 서구6)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 화재에 따른 대수선 공사와 관련 원인과 피해규모를 묻고 화재가 재발하지 않토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당부하고, 흑석동 농로정비공사와 관련 공사구간 의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누락이 되지 않토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당부했다.
▲ 박병철 의원(새정치연합, 대덕3)은 전통시장 활성화관련 사업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으면 시비를 증액해서라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시설장비 유지는 장비의 적기 보수로 대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다.
▲ 윤진근 의원(새누리당, 중구1)은 옥상텃밭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공모참여 기관수 등을 묻고 사업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당부했다.
▲ 심현영 의원(새누리당, 대덕구2)은 과실류 부가가치 향상 사업과 관련 대전와인 채러티 생산사업의 제고품 처리방안을 묻고 가격경쟁력과 홍보대대책 등 소비방안의 마련을 주문했다.
▲ 김종천 의원(새정치연합, 서구5)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활성화 연구 용역에 대해 질의하고 용역사업이 객관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외 1건에 대해 심사했다.
▲ 구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
교육청 세입 결산에서 미수납액의 대폭적인 증가를 지적하고, 특히 자체수입 징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상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
교육재정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이월과 관련 시설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당해연도에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어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정기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3)
최근 3년간 정책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분석 자료를 제시하면서 교육복지지원 부분은 200%이상 급증한 반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부분과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분은 매해 대폭 감소하는 추세임을 언급하고, 재원 배분을 원점에서 재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황인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구1)
2013회계년도 불납결손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했음을 언급하고, 불납결손의 채무 소멸시효와 주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납결손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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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