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가금현 기자 = 김종필 충남도의원(서산 제2선거구, 새누리당·사진)은 충남도의회 제273차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추경예산 심의장에서 충청남도 산하기관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최근 3년간 예산 사용실태를 분석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도에서 진흥원에 대한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과다 출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다른 시급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금 15억여원을 진흥원에 묶어 놓고 있는 한편, 사업비로 쓰고 남은 잉여금이 총 예산의 15.46%에 달할 정도로 예산 또한 짜임새 있게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예비비로 3년간 당초 금액의 603.28% 증액 편성해 임원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4억5000여만원을 낭비했고, 이는 매년마다 1억5000만원의 세금을 헛되이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은 예산 관련사항 변경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도지사는 회계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필요시 시정조치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예산 잉여금 처리를 관행적으로 예비비로 증액 편성사용 처리되고 있음에도 시정조치한 사실이 없다는데 있다.

이에 진흥원 대해 지난 2012년 1월 충남도가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지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종필 의원은 "충청남도의 모든 산하기관이 예산 잔액에 대한 처리방식이 진흥원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어 이들 산하기관을 통해 손실되는 예산이 매년 50억원 (1.5억원* 40개기관)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충남도는 산하기관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잔여 예산을 행정부처의'잔여 예산 회수방식'처럼 회수하여 그 예산을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몫으로 쓰여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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