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산·태안국회의원 재선거 경선\'불공정시비\'

새정치민주연합 서산·태안국회의원 재선거 경선'불공정시비'

가금현 기자입력 : 2014. 07. 08(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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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ctn]서산·태안 국회의원 7·30재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과정에서 현 시의원의 명의를 도용하고 사칭해 지지 문자를 보내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지난 7일 조규선 예비후보는 경선 하루 전인 5일 새정치연합 소속 L모 시의원으로부터"7월30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제 후배 조한기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 주세요"를 포함 한 내용의 문자 메세지가 수신돼, L모 시의원에게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결과 본인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는 조한기 후보가 L의원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불법 선거운동이며,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시행세칙 제3조(공정경쟁의무)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사칭해 선거에 이용한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며,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 규정에 의하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인터넷종합 일간신문 CTN(충청탑뉴스)취재진은 8일 오후 L모 시의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문자메세지를 보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조규선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산시선관위는 조한기후보가 명의를 사용한 36명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선거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선결과 조한기 후보과 조규선 후보의 득표율차이는 2.7%(무효표 포함)로 이를 표로 환산 할 경우 54표이며, 무효표를 제외할 경우 39표이다.

L모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27.9%를 얻어 1위로 서산시의원에 당선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및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경선에 무시 못 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8일 오후 열릴 새정치민주연합 재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