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규학력을 명함에 게재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자신의 정규학력은 허위로 기재·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는 정규학력이 아닌 예비후보자 명함 2,500여 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 자신의 정규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고의로 ‘무학‘으로 기재·제출해 외부에 학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4조에 따르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은 물론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는 비정규 학력이나 허위의 학력을 게재할 수 없다"며, 이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학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