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권오성)은 지난 27일 약 2년 7개월간 교육비 특별회계 4억여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예산 돌려막기를 위해 관련 전자서류를 9차례 위작·행사한 당진교육지원청 소속 7급공무원 A(여, 37세)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A는 지난 2011년 5월 3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 46회에 걸쳐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4억여원을 피의자 명의 통장, 피의자 아들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해 고가의류구입비, 생활비와 카드사용대금 등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해 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는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2012년 6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 27일까지 교육행재정시스템인 '에듀파인'에서 총 9회에 걸쳐 전자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위작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저장(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기관 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의 원인행위와 대금 납부 등의 지출행위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금전적인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사례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공정한 재정 집행을 해야 할 공무원이 지출행위의 통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막기 위해 추가로 관련 전자서류를 위작해 결재를 받아 이미 횡령한 부분을 메우는 치밀함을 보인 사건으로 회계 업무는 쌍방감사가 중요함을 일깨운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회계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해 처벌할 예정"이며 "계약 업무와 관련된 원인행위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지출행위를 각각의 담당자들이 상호 간에 이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간에 제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