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가금현 기자입력 : 2013. 09. 03(화) 13:46
[서산/ctn] 서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조사 보조원이 현장조사를 추진하며, 타 시·군·구 거주자의 관내 취득 농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 임대, 불법전용,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대상 농지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는 불가피하게 직접 영농이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합법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되어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 133필지(10만 5004㎡) 소유주 90명에 대해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조사 보조원이 현장조사를 추진하며, 타 시·군·구 거주자의 관내 취득 농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 임대, 불법전용,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대상 농지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는 불가피하게 직접 영농이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합법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되어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 133필지(10만 5004㎡) 소유주 90명에 대해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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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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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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