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ctn]충청북도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과 기능지구 지원예산 확대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도 대선공약 반영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공동 건의문을 전달 하였다.

이 건의문은 기능지구 내 국가산단 조성 등과 지구별 1조원 규모의 지원등을 세부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과학벨트 충청권 기능지구 3개 시도(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는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충청권은 물론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학기술 육성 국책사업인 동시에 520만 충청인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로 충청권 입지를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충북도는 그동안 정부의 과학벨트 조성정책과 충북 발전을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특히 과학벨트 성공의 열쇠가 거점지구의 기초과학 핵심연구기반(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을 통해 창출되는 연구성과가 연구와 동시에 기능지구를 통해 사업화･산업화로 연결되고 다시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중심으로 ’청원 기능지구 마스터플랜(’12.1.12)‘을 수립한 바 있다.

충북도는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능지구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부정책 반영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건의와 국회를 통한 입법화를 추진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차원의 국책사업인 과학벨트사업 추진에 좀처럼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13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과학벨트 기본계획(’11.12.3)상 이미 반영된 기능지구 사업과 예산마저 축소･지연될 움직임*1)에 따라 이번에 충북도의 제안에 의해 충청권 기능지구 3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은 변재일(충북 청원) 의원안(’12.6.12)과 박완주(충남 천안) 의원안(’12.6.26)이 국회 소관 상임위(교과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과학벨트 충청권 기능지구 3개 시도는 향후 특별법 개정과 기능지구 활성화 예산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동시에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충청권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